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 부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제도와의 상생(相生)

최초 등록일
2015.12.14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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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스쿨제도 도입 후 대두되고 노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현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

Ⅱ. 본 론
Ⅱ-Ⅰ.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Ⅱ-Ⅱ.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유
Ⅱ-Ⅲ.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1. 누가 그들을 감히“고시 낭인”이라 정의하는가
2. 사회적 신뢰의 무너짐
Ⅱ-Ⅳ. 로스쿨제도 도입의 문제점
1.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만 하는 로스쿨 입학조건
2. 로스쿨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
3. 천문학적인 금액의 로스쿨 등록금과 그에 따른 문제점
4. 매년 줄어드는 장학금 비율과 반(反) 로빈 후드식의 기이한 장학금 체계
Ⅱ-Ⅴ. 로스쿨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
1. 단 3년간의 짧은 교육과정
2. 믿을 수 없는 학사운영
3. 편입 되지 못한 필수 교육과목
4.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기’가 된 로스쿨
5. 수능 수준 난이도의 로스쿨 변호사시험
Ⅱ-Ⅵ.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시험, 사법시험
1. 사법시험의 간단한 역사적 연혁
2.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3.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려면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현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 주현 법무부 차관은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2017년 사법시험 폐지안이 곧 다다르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유예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집단자퇴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사법시험 수험생 106명은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2015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또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이 다시금 열렸다’거나 ‘로스쿨 제도가 고위층 및 부유층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엘리트 코스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사법시험 존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원래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이 되어 법조계의 전문성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확보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적은 변호사 숫자로 인한 높은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법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에 그 도입 취지가 있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겠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민들이 법조인 도전 기회를 완전 박탈당한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며 로스쿨 입학 과정이나 법조인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 로스쿨 입학준비부터 입학 후 학교를 다니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고비용이 드는 점도 큰 문제다.

참고 자료

『경제학자의 인문학서재』| 김 훈민 | 한빛비즈 2012
『로스쿨 인사이드』| 브라이언 타마나하 | 미래인 2014
『로스쿨을 주장하다』| 김 창록 | 유니스토리 2013
『로스쿨 생활기』| 강 철린 | 유페이퍼 2013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 마인드』| 유 재원 | 한국학술정보 2010
『변호사와 한국사회 변화』| 문 재완 | 늘봄 2008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김 태완 외 9인 | 알에이치코리아 2015
경향신문사 http://www.khan.co.kr/
한겨레신문사 http://www.hani.co.kr/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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