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주요 내용

II.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2012년 개정 내용
2)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

III. 필자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 중에서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처음 전문적으로 개정된 것은 1997년 8월이며, 법률 제 5358호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도 우리 사회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부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기업의 역할, 학교의 역할 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론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 기초적인 생활이 부족한 사람이나, 소득이 부족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공급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 대해 과거에는 단순히 봉사의 형태, 자원봉사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았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로 갈수록 사회복지 서비스도 체계를 갖춰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관점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포털-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 16247호.
· 두산백과, '사회복지사업법', “www.doopedia.co.kr", 2019.09.06.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