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변호사도 모르는 법도 있다할 정도로 많은 법이 있다.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하는 우리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우리나라는 변호사도 모르는 법도 있다할 정도로 많은 법이 있다.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하는 우리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의 준법이야기를 글로 써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3. 나의 법 이야기 그리고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글의 논제처럼 사실상 우리나라는 변호사도 모르는 법도 있다할 정도로 많은 법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하는 우리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본론에서 사회복지법에 대해 우선 개념과 정의를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인간에 대한 존엄성

자기 삶의 특정한 영역에 있어 행동 및 존재를 선택할 시 타인에게서 방해받지 않고 생활방식 및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자유와, 남의 지배 혹은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도주의적 개념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고통에 반대하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연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원칙인 인권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개인이 서로 다르고 다름에 대해 인정하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 또한 이에 해당된다.

2) 사회의 정의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스레 불평등 쪽으로 흘러갈 사회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평등의 가치로 같은 사람은 같게 다른사람은 달리 대우해 공평하게 하기 위한 형평의 가치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모든 기초적인 재화가 가장 취약한 집단에 있어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는 분배 정의의 가치와 사회구성원의 통합 및 결속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호책임 및 보살핌의 '연대성' 가치 또한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이질적이고 다양히 이뤄진 조직 혹은 사회구성원들이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으며 폭동과 소유가 없는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가치가 이에 해당된다.

2.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한국사회복지법은 1950년대 사회복지 목적의 법률적 대처방식이 전무했고 행정조치 중심의 응급구호 및 외원 원조 방식에 의존해 왔다. 60년대에는 군사혁명 정부가 혁명 공약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른 법령을 제정 시도했지만 법령에 대한 구체적 연구 없이 행정부 요청에 따른 무더기 입법을 실시했다.

참고자료

·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석좌교수) 저 | 풀빛 | 2016.06.30
·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2017) 김두현 저 | 엑스퍼트 | 2017.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