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변호사도 모르는 법도 있다할 정도로 많은 법이 있다.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하는 우리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하는가? 자신의 준법이야기를 글로 쓰시오.

최초 등록일
2020.05.0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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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변호사도 모르는 법도 있다할 정도로 많은 법이 있다.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하는 우리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하는가? 자신의 준법이야기를 글로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란?
2.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하는 우리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하는가?
3. 나의 준법이야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란?
사회복지서비스법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법령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중 략>

3. 나의 준법이야기
나는 어릴 적부터 소심한 성격으로 정해진 규율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아이었다. 법없이도 살 것 같은 아이었지만 크면서 적당히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본다는 것을 깨닳았다. 그 이후에 현재 나는 적당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몇 안되지만 내가 준법을 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다.

- 고속도로에서 구급차를 위한 양보
<소방기본법 21조 3항에 의거하여 소방차 및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 직장을 다닐 때 직장과 집이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송파 세 모녀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오승종, 『사회복지서비스법제에 대한 연구』,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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