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배경 및 개정내용
(2) 실제 개선된 점
(3) 개선이 필요한 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영화로 만들어지며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했다면 또 다시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1987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는 12년에 걸쳐 531명이 사망하였고, 1996년 평택 에바다 사건, 2003년 성실정신요양원 사건 등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 <도가니>의 실제 사례인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2005년에 발생하였고, 당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도 2006년 김포 사랑의집에서도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였고, 2007년 전북영광의집, 2010년 전북사랑원 등 지속적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수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구조적 결함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가 널리 알려지며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도가니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