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의 보조금 논의동향과 시사점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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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논의배경

Ⅱ. 본론
1. GATS란?
2. GATS의 금융서비스분야
(1) 금융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
(2) 금융서비스 협상의 원칙
(3)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예외조항
3. 주요국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제안서 내용
(1) 미국
(2) EC
(3) 캐나다
(4) 호주
(5) 스위스
(6) 일본
(7) 노르웨이
(8) 콜럼비아
(9) 한국
(10)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 논의배경

과거 서비스는 비교역재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UR 협상에서야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발효된 바 있다. 상품교역을 규율하는 GATT가 출범한지 50여년에 달한 것에 비해 GATS는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 출범시 농업과 함께 서비스는 5년 이내에 협상을 재개하는 후속협상의제(built-in agenda)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협상이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2001년 3월 향후 협상의 중요한 골격을 담은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2001년도에 각국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2002년 3월 종합적인 검토회의(review session)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에는 다른 분야의 협상개시 여부가 불투명하여 비교적 협상이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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