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서

소개

주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에 대한 소고
1) 지방분권의 정의
2) 지방분권의 필요성
3)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차이점
2.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비전 및 전략
3.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3) 재정분권 강력한 추진
4) 중앙, 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5)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의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4. 자치분권 정책의 추진 근거 및 경과 현황
1) 추진 근거
2) 경과 현황
5. 지방분권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 실현 현황
1) 주민자치회의 실현성
2) 주민참여 중심 행정혁신
3) 주민직접발안제도
6.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경과
1) 2017~2018년
2) 2019년~현재
7. 자치분권 정책의 성과 및 과제
1) 성과
2)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역사는 1991년 이전을 기점으로 30여 년 간 중단된 정책으로 파악될 수 있었으나, 1991년 이후 시, 군, 구의회의원과 같은 해의 6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의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어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발아기가 1948년대에서 1960년대, 변혁기가 1960년대에서 1961년, 그리고 30년의 중, 단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가 새롭게 부활하여 지방분권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방분권이란 통치 상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를 말하며, 중앙집권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지방분권은 국가 통치권,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 의사와 책임 아래에서 행사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새로운 지방분권 역사가 진행되고 잇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군사정부를 거쳐 문민정부, 국민 정부, 참여 정부를 거쳐 왔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다. 지방분권 정책은 그동안 당위론에 전제하여 추진되어 왔고, 이제는 국민 참여, 국민논의 확대, 지방자치 시스템을 전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수많은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로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에 지방자치 현장 및 학계에서 기획적 자치분권 강화로 침체된 상태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지방 다양성, 참여성, 창의성 등을 통해 한국의 열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당위론에만 입각해 추진해 온 지방분권 정책은 주민참여와 협력, 자율성, 강력한 지방분권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2018) 정책브리핑,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상세 브리핑
· 행정안전부(2019) 정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행정안전부(2017)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8) [인포그래픽] 자치분권 종합계획
· 행정안전부(2019)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 소순창(2004)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논문
· 김순은(2003)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 추진절차 및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 학술논문
· 김순은(2004)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