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쟁점이다. 그렇지만 이 논쟁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복지가 더 선진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지 선진국들이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채택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선별주의를 채택한 제도나 정책들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가 가지는 장점과 선별적 복지를 채택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체적인 국내외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그것이 가지는 장단점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란 문자 그대로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다. 제도에 따라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로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 제도의 수혜자를 선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말한다. 선별적 복지가 채택되는, 그리고 또 필요한 이유는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은 대부분이 시혜적인 것이다.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용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의 양과 질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제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참고자료

·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9.1.24. 한국, 지난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1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프레시안, 박종규, 2018.1.11. 스웨덴은 왜 복지 천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