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소개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대응 조치 및 지원을 정리

목차

1. 미국
2. 유럽
3. 중국, 홍콩, 대만
4. 일본
5. 싱가포르, 호주

본문내용

1. 미국
가. 재정 및 금융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와 치료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또한 전략비축유를 늘리기 위해 에너지부(DOE)는 원유의 구입을 늘릴 것이며,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원격진료와 병원치료제한, 주 의료면허 등과 관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방규제와 법률에 면제를 줄 비상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

■ 2020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8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예산안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25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세 배 이상 증액하여 통과시킴.
- 83억 달러 가운데 81%(67억 달러)가 미국 내 대응조치를 위해 사용되며, 19%(16억 달러)는 국제적 대응을 위해 사용
◦ 미국 내 대응조치(67억 달러):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리서치 및 백신 개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62억 달러가 사용되며, 향후 10년 동안 원격 헬스케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도 5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임.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