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통합보육 동향’ 요약

소개

주제: ‘외국의 장애통합보육 동향’ 요약

목차

(1) 각 국의 장애유아 통합보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일본
⑤ 스웨덴
⑥ 독일
⑦ 프랑스
⑧ 우리나라

본문내용

우리나라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중 조기중재를 강조. 국가 및 지자체가 특수교육 대상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 대상자, 배치, 비용, 통합교육, 개별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 특수학교 외에 일반학교에서도 통합교육 실시하도록 명시
-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는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작성해야함
- 시행령 2조 :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상호협력을 위해 협의체 구성, 운영해야함
-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그러나 만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0~2세에 대한 공교육 대책이 없음
- 영유아 교육기관은 유치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수교육 관련 부처 간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모두 장애 영유아, 아동에 대한 통합보육에 대한 언급은 없음.

장애유아 통합보육 관련 정책

- 1995년 장애아보육시설에 대해 영아전담시설에 준하여 지원.
- 1996년 본격적으로 장애아 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 장애유아 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과 일반보육 시설에서의 장애유아 통합보육으로 구분됨
- 장애유아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이고 1인초과 시 1명 증원
-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은 특수유치원, 보육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 사설 조기교육 기간 및 명의원 등 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 종합적 조기 발견, 진단, 배치에 관한 체계 마련은 되어있지 않음
- 장애유아 교육 및 보육도 비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처럼 모두 분리된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 정책 수립과는 달리 교육실천 측면에 있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되어있지 않음
- 과밀한 학급 당 인원수, 장애유아에 대한 비장애유아, 교사, 부모의 편견이 통합보육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