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목차

1. 서론
1) 피해자 연령

2. 본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정책동향
3) 연혁
4) 법조문 요약

3. 결론
1)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 적용의 엄격화-가해자 구속
(2)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기능의 강화
(3)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4)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5) 주거서비스
2)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동거하는 친족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부모나 영유아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각인 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구성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발달하게 되고 가정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기본적인 인성을 형성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고와 행동유형을 습득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정 구성원간의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자신감자존심신뢰성의 상실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의 붕괴를 초래하면서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한다.

<중 략>

가정폭력에 대한 법은 상해를 입힌 가정폭력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외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 결과, 가정보호처분 조치가 끝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정보호 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정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가정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만큼 심각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를 통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적심리적 피해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