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KBS 지방자치의 날 특집_자치는 미래다!’ 감상문 작성

소개

이 자료는 2019년 10월 29일 KBS1 TV에서 방영된 KBS 지방자치의 날 특집_자치는 미래다!
를 보고 작성한 다큐 감상문으로 지방 분권과 관련된 필자의 생각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한국의 지방분권과 문제에 관련하여, 참조 정도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딜레마!
2. 지역 인구가 늘어야 지방이 산다!
3. 지역 내 경제 순환은, 곧 지역 경제 발전이다!

본문내용

필자는 이번 다큐감상과 과제를 통하여, 강의 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과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필자가 느낀 것에 기반 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딜레마!

다큐 내에서, 박 원순 서울시장은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를 하면서,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느 부분들이 불편 한지 직접 체험 및 조우하며 주민복지를 위해 힘쓰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장은 ‘중앙정부는 큰 가이드라인, 중앙정부는 지역의 구체적 특성과 상황을 잘 모르기에 지방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한다. 하지만 영상 내 권 영진 대구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치가 되기 위해선 이에 적절한 입법 권한, 재정 권한, 조직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중앙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는 지방 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라는 단체개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