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 국내외보건의료의정책보고서(최근동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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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의료정책 선정이유

2. 국내 정신보건의료정책
1)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국외 정신보건의료정책
1) 뉴질랜드
2) 호주
3) 일본
4) 영국
5) 미국

4. 정신보건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의료정책 선정이유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27.6%로 우리나라 국민의 1/4이 넘는 사람이 소위 “정신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고,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용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거주이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이 치료라는 명목 하에 자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에피소드 879(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강제입원의 잔혹성과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근거하지만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점점 그들을 경원시하고 소외시키는 분리정책으로 이어져 온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많은 보건의료정책 중 정신보건정책에 대해 선정하게 되었다.

2. 국내정신보건정책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법률 제14224호).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하던 방식의 한국의 정신보건정책을 '탈원화'와 '환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다.

1)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①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
②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마련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7. 3. 3.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 정신건강 관련 21개 단체, 공동 선언문 발표
「심각한 뉴질랜드 국민의 정신건강 "뉴질랜드 정신보건사업의 정책과 전달체계 "」, 충북복지넷, 2017.03.13
노은이, 2013,「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두산백과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6,「정신보건 및 통합, 정신 질환 환자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