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방 통치 - 목민서류를 통해 본 수령의 전정 업무를 중심으로 -

소개

"조선시대 지방 통치 - 목민서류를 통해 본 수령의 전정 업무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답험과 양전 - 국가적 토지파악
1. 수령의 업무에서 전정의 중요성
2. 조선의 토지파악 원칙
3. 양전의 실시와 한계, 그리고 답험

Ⅲ. “목민서”에 제시된 수령의 전정 업무
1. 답험 주체의 선정에 따른 목민서 분류
2. 표재를 통한 공평의 원리 실현

Ⅳ. 결 론

본문내용

조선에서 목민의 의미는 특별하였다. “동이의 국호에 있어서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으로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牧民)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태조 2년(1393) 조선의 국호가 정해질 때 명 홍무제가 조선에 보낸 자문이다. 이미 조선의 국호가 정해질 때부터, 곧 조선의 건국 세력이 조선의 지배 세력으로 인정받을 때부터, 목민은 조선의 지배층에게 부여된 일종의 임무이자, 지배 이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목민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자는 “무릇 땅이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牧民) 사람은 그 맡은 바는 사계절을 살피는 데 있고, 그 지킬 바는 창고에 있다.”고 하여 목민의 의미와 직분을 정의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서문에서 순임금이 12목을 두어 백성을 다스린 것(牧民)과, 문왕이 정사를 펼 때 사목(司牧)을 두고 목부(牧夫)라 부른 것, 그리고 맹자가 추목(芻牧)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牧民)에 비유한 것을 들어, 백성을 부양하는 것(養民)을 목이라 하는 것이 성현의 뜻이라 하였다. 즉, 목민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자, 백성의 생업인 농업과 그 생산물인 곡물을 관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지배 행위이자 지배 원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이념으로서의 목민을 실현하는 자는 조선의 지배층, ‘사(士)’였다. 『목민심서』 본문 가장 첫 구절에서 다산이 “윗사람을 섬기는 자는 백성이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이는 사(士)라 하며, 사는 벼슬하는 자(仕)이니, 벼슬하는 자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잘 드러낸다. 그리고 수많은 벼슬하는 자들 중에서 목민을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수령이었다. 정약용은 “오직 수령만이 만백성을 주재하며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그 정도가 약할 뿐 본질은 다름이 없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와 비록 대소는 다르지만 처지는 꼭 같은”데다가,......<중 략>

참고자료

· 송양섭, 2016,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 『선각』: 정호훈 역주, 2013, 『선각』, 도서출판 혜안
· 『목민고』: 김용흠 역주, 2012, 『목민고, 목민대방』, 도서출판 혜안
· 『신편목민고』: 백승철 역주, 2014, 『신편목민고』, 도서출판 혜안
· 『임관정요』: 안정복 저, 원재린 역주, 2012, 『임관정요』, 도서출판 혜안
· ｢목민심서』: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1979, 『역주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사
· 김성준, 1988, ｢조선수령칠사와 목민심감｣, 『민족문화연구』 2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효종실록』 효종 3년 10월 22일 경신
· 『목민심서』 호전육조 평부
· 송양섭, 2016,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다산학』 28;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 이경식, 1987,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일조각
· 강제훈, 2002,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