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개괄 설명 및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수량 및 활용현황 등 이론적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 후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해 연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1. 거짓말탐지기 정의
2. 거짓말탐지기 역사
3. 거짓말탐지기 검사방법

Ⅲ.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보유 및 활용현황
2. 거짓말탐지기 허용범위
3.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Ⅵ.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례분석

Ⅴ.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확보방안
1. 생리적 반응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신규기술 개발
2. 거짓말탐지기 구매절차 개선
3. 유지보수
4. 검사관 인력증원

Ⅵ. 결론

본문내용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에서 시작해서 공소제기, 공판까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부터 공소제기가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 관련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 맥박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응을 관찰, 분석하여 피검자의 진술 진위나 피의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에서는 1964년부터 거짓말검사기를 도입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형사사건과 교통사고사건에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 략>

3. 거짓말탐지기 검사방법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면 발생하는 피검사자의 감정적 변화와 함께 호흡, 심장 박동수 등 본인의 의사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찰청 규격서 상으로는 흉부와 복부 호흡 측정 장치, 피부전기반응 측정 장치, 혈류량 측정 장치, 혈압 측정 장치, 몸의 움직임(양 팔 다리, 엉덩이) 감지 장치로 구성 되어 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수사 대상자(피의자, 고소인 등)의 요청에 의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달할 때 각 지방경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 주관부서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는 진술의 진위 판단,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절차는 크게 검사전, 검사, 검사후 3가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검사전 단계에서는 검사자가 피검사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이론과 기기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여부 확인, 실시조건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검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질문기법에 의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을 순서를 변화시켜 최소 3회 이상 질문하여 답변을 청취한다. 검사후 단계에서는 검사결과를 판정하는데 판정에는 진실, 거짓, 판단불능 세가지 판정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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