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에 대응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제도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주민대피제도에 대한 검토
1. 주민대피 관련 법령 분석
1) 주민대피제도 관련 법령 개관
2) 주요 개별 법령에 대한 검토
2. 주민대피 관련 법령의 문제점
1)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규정의 흠결
2) 주민대피를 위한 실효성의 부재

Ⅲ. 해외 사례- 일본을 중심으로
1. 일본의 주민대피제도 개관
2.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주민대피제도
3.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주요 규정
1)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이 포함된 방재기본계획의 수립
2)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피난소 및 긴급 피난 장소의 지정
3)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사항전달과 피난이 도움이 필요한 지원자 명부의 작성
4) 피난자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시정촌장의 피난 지시
5) 피난소의 생활환경 정비와 재해민에 대한 배려조치
6) 피난대상자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한 재해민의 이동조치
7) 대규모 재난을 대비한 광역적 주민대피체계의 확립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난이 점점 대형화, 복합화 함에 따라 국가의 재난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017년 발생한 포항·경주지진, 2019 년의 강원도 고성산불, 부산 운봉산 산불, 2020년 고성산불 등으로 인해 대규모 주민대피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주민대피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일 본의 경우에도 주민대피를 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으며, 국 내외적으로 대규모 주민대피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 한 제도적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민대피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특히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의 주민대피는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하지만, 대규모 재난의 광역적이면서도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을 반 영한 그러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주민대피계획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 논문 에서 보고자 하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특화된 주민대피제도는 더 더욱 미흡하다.

<중 략>

Ⅰ. 서론
재난이 점점 대형화, 복합화 함에 따라 국가의 재난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017년 발생한 포항·경주지진, 2019년의 강원도 고성산불, 부산 운봉산 산불, 2020년 고성산불 등으로 인해 대규모 주민대피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주민대피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 증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에도 주민대피를 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대규모 주민대피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민대피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특히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주민대피는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 제라 하겠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9, 1266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지진대책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법
· 원자력안전법
· 방사능방재법
· 화학물질관리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민방위법
·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