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소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상공개의 의미
(1) 신상공개의 의의
(2) 피고인 신분에서 신상공개의 문제점
(3) 기본권 침해요소

3.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성격
(1) 형확정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법적성격
(2)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성격
(3) 영장주의와 신상공개와의 연관성

4. 신상공개의 구제절차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N번방 사건’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인데, 몇몇 주동자만이 신상이 공개되고 ‘N번방’의 유료회원들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유료회원도 모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며 유료회원들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하였다. 이전에도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신상공개를 당하는 등 근래의 강력범죄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범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과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한다.

2. 신상공개의 의미
(1) 신상공개의 의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아주 신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쟁점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상공개에는 실형선고를 받고 난 뒤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절차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절차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후에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등록된 정보 중 일부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열람 제도’가 혼합된 제도가 바로 신상정보 공개제도이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법원의 명령 하에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찬걸 외, 2019)
·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장재성, 2019)
·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송광섭, 2016)
·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이용식, 2011)
· 위험관리를 위한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형법의 과제(이무선, 2014)
·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이무선, 2010)
·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이상명, 2013)
·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바라본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혜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