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정치

목차

Ⅰ. 15주(6.24) 박근혜 정권의 정치(강원택 1장, 임영태 외 등)
1. 박근혜 정권의 정치

Ⅱ. 14주차 기사 및 칼럼

Ⅲ. 이슈 발표 및 토론(5): “북한의 변화 유도보다 급한 것”(추원서 칼럼) - (남북물류포럼 게재, 2011.1.12.)

Ⅳ. <★ 한국정치 Keyword 산책③>: “공화국: 박제된 공화국의 이상”(26 쪽)(홍익표)

Ⅴ. <★ 한국정치 Keyword 산책④>: “민주주의: 대의되지 않는 민주주 의”(24쪽)(홍익표)

Ⅵ. 평가: 강의를 끝내며
1. 강의개설 목적
2. 강좌운영 목표

본문내용

o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 한국정치사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이 적지 않게 작용했지만, 당시에는 과거 한나라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보여준 리더십이 기대감을 갖게 했음
-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던 18대 대선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하위계층 유권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부의 재분배 문제에서 소극적이던 여당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
- 강원택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위계층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무려 31.4%에 달함

o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혁신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을 선포하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 제시
-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포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으며, 2008년 폐지되었던 경제부총리 제도가 부활하여 기획재정부 부총리직을 설치
-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행정부 축소, 해경 페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과 ‘규제 혁파’를 주장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음.

o 대통령이 된 이후 박근혜는 극소수 측근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통치 방식을 보였고, 리더십 역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음
- 집권당인 새누리당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시민적 자유와 인권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음
- 1970년대의 리더십으로는 민주화된 한국의 정치 환경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었음
-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몰락을 예고하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짐
- 이런 상황에서 비선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게 되었음
․ 2016년 10월 2만 명에서 시작했던 촛불집회 참가자는 2017년 3월 10일 20차 집회까지 누적기준 1,600만 명 돌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