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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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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6.26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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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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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0 최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2. 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
    3. 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성요소

    Ⅱ. 보건의료자원
    1. 보건의료인력
    2. 보건의료시설
    3.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Ⅲ. 우리나라 보건의료조직

    Ⅳ. 보건의료 재원조달
    1. 국민의료비
    2. 의료보장제도

    Ⅴ.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3. 건강보장 제도
    4. 기초의료보장제도
    5. 노인장기 요양보험

    Ⅵ.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 라고 정의 하였다.
    국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와 접근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체계화하는 것을 보건의료전달체계라 한다.

    2.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 하는 체계이다.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료인 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로인해 의료의 내용과 방법 등 폭넓은 재량권이 생기지만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의료비 상승이 발생한다.

    2) 사회보장형
    인구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이나 조세의 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이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거나 일률적인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비효율적인 의료가 제공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3) 사회주의형
    주로 공산주의국가에서 하고 있는 형태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모든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료 인력은 국가에서 고용하며 모든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도 국유화 되어 운영된다.

    3. 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성요소
    1)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보건의료지식 등으로 분류된다.

    2) 자원의 조직적 배치
    자원의 조직적 배치를 통해 보건의료자원들 간에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통해 개별 환자나 지역사회 집단들로 하여금 그들 자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춘미 외 공저, 수문사, 『제 2판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019년
    ·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 사전 “사회보장제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46&cid=47333&categoryId=47333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의료보험제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9788&cid=42152&categoryId=42152
    · 한국생활가이드북 “의료급여제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6537&cid=58550&categoryId=58551
    · 시사경제용어사전 “건강보험제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283&cid=43665&categoryId=43665
    · 보건복지부 조직도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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