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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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즉 검사는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를 거쳐 재판집행절차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검사제도는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서로 견제와 균형관계에 있는 두 국가기관인 검사와 법관에 맡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는 수사절차에서부터 시민인 피의자의 기본권과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권력을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법치국가원칙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다.
검사의 소송법상 성격에 관하여 검사는 검찰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법 그 자체를 실현하고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사법기관의 하나라는 설과 검찰권은 행정권이고 검사는 행정기관이며 검찰권 또는 그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인 준사법기관설이 대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