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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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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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❶명령적 행위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을 말한다.
(1)하명 -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 한다.
(2)허가 - 허가조건부 금지를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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