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법정) 대본

소개

모의재판(법정) 대본입니다.

목차

1. 1단계 : 인정심문
2. 2단계: 기소요지 진술
3. 3단계: 증거조사
4. 4단계 : 피고인 심문
5. 5단계 : 최종의견 진술
6. 6단계 : 선고

본문내용

1단계 : 인정심문

재판장: 지금부터 중앙 모의 법원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중앙모의법원 상해사건의 피고인 김 oo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인: 네

재판장: 피고인이 김 ㅇㅇ 맞습니까?

피고인: 네.

재판장: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피고인: 생년월일은 2004년 11월 17일입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로 입니다.

재판장: 주소가 변경되면 꼭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을
들어보지 않고 재판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2단계: 기소요지 진술

재판장: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였는지 기소 요 지를 진술해주세요.

검사: 예. 피고인은 2020년 12월 27일 오후 6~7시경 중앙고등학교 정치와 법 답안지가 분실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3자의 고발로 수사를 하던 중 용의자로 김 oo 양이 지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 329조에 의거하여 절도죄로 기소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합니까?

변호인: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절도죄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입니다.

3단계: 증거조사

재판장: 이제부터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증거로 제출할 자료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검사: 네. 교무실 앞 CCTV와 윤 ㅇㅇ군 그리고 박 ㅇㅇ군 을 증인(증거)로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변호사측에서도 제출할 자료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변호인: 네. 이 ㅇㅇ 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검사와 변호사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증인의 증언 을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에서 신청한 윤 ㅇㅇ군은 증인석으로 나오세 요.

증인 윤 ㅇㅇ군은 증인선서를 해주십시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