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창작] 중고등학교 모의재판 대본입니다. 실제로 모의재판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소개글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금품 갈취에 관한 모의 형사재판 대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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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 사건과 관련한 법 적용은 형법 제333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위력으로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정리
피고는 ○○○는 같은 학급의 학생 ○○○를 협박하여 강제로 금 10만 원과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는 명백한 강도 행위이며 형법 제33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피고인과 변호사 측 주장은 친구들끼리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난이며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므로 강도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주장입니다.


법정 경위 : 재판부가 입장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부 입장하자 방청객과 모두가 기립한다.)

법정 경위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그럼 지금부터 20××년 3월 26일 ○○지방법원 ○○지원 제1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고단1234호 피고인은 ○○○ 피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심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 ○○○이 맞습니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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