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에서의 혐오 논리 유포를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

최초 등록일
2020.06.16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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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에서의 혐오 논리 유포를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작성한 학술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온라인상 혐오 논리 유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Ⅱ. 본론
2. 온라인상 혐오 논리 유포의 원인
1)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2) 이들 익명 커뮤니티의 이용자가 상당하여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다.
3) 혐오 논리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미약하다.
3. 온라인상 혐오 논리 유포의 문제점
1) 익명성과 다수의 이용자를 무기로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 기술적 취약점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3) 혐오 논리에 기반한 혐오 표현 사용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4. 온라인상 혐오 논리 유포의 해결방안
1) 기술적인 혐오 논리 유포 방지 방안이 요구된다.
(1)프로그램을 활용해 혐오 논리를 담은 글 노출을 빠르게 막아야 한다.
(2) 커뮤니티 운영 업체들이 사용자 식별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2) 법과 제도로 혐오 논리 유포 방지를 유도해야 한다.
(1) 혐오 논리 유포 방지 기술 적용을 커뮤니티 업체에 의무화해야 한다.
(2) 혐오 논리 유포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인증과 인증정보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
3)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개개인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1) 뉴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Ⅲ. 결론
5. 온라인상 혐오 논리에 대한 기술적 조치, 강도 높은 제제와 이용자 교육 필요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터넷 강국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8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구당 인터넷접속률은 99.5%로1),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역기능으로, 댓글이나 SNS를 이용한 혐오 논리 유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례(예를 들어, 설리 사망 사건2) 등)들이 최근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 혐오 논리 유포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상 혐오 논리 유포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등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중 략>

참고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8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통계표, 5page (https://j.mp/3dFGjbv)
사망 직전에도…SNS까지 뒤쫓은 악플, 한겨레, 2019-11-25 18:26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종합), 연합뉴스, 2012-08-23 16:18
ilbe.com April 2020 Overview, https://www.similarweb.com/website/ilbe.com, 2020-06-05 기준
양형위원회,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 2019.3.25. 의결, 2019.7.1. 시행
“인강 댓글 알바 썼다” 이투스의 양심 고백, 경향신문, 2011.07.21 20:44
"국정원女, 특정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 확인, 노컷뉴스, 2013.01.03. 오후 5:37
X-eye 기술을 이용한 악플 AI "클린봇"을 소개합니다. , 네이버 그린 인터넷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reen_naver/221606433587), 2019. 8. 5. 17:19
iamport 기술문서 휴대폰 본인인증 연동하기, https://docs.iamport.kr/tech/mobile-authentication, 2020-06-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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