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판결에 따라 아직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찬반 논쟁의 구체적 주장 분석과 이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 분석1

1. 정의1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1
3.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3

Ⅲ. 국제인권규범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5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5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5
3. 한반도 안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6

Ⅳ.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성 주장 근거7

1. 정확한 개념 이해 전제되어야7
2.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해야8
3.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우선되어야8

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반대 주장 근거9

1. 구분 기준 불명확하고 안보의 취약성 드러낼 것9
2. 법적 근거에 따라 불허해야10
3.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야11

Ⅵ. 대체 복무제의 시행 내용 분석12

Ⅶ. 결론(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13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하의 처벌론에 기재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8헌가22)은 판례 및 논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은 기존의 병역법 효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남북 분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군 복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아직도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본 논고에서는 아직도 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정의, 종류,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 거부 역사) 분석, 국제인권규범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성 주장 근거,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반대 주장 근거,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Ⅱ.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 분석

1. 정의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영문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의 번역어이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나무위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양심적 병역 거부는 크게 5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 집총 거부, 회색 거부, 완전 거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편적 거부는 모든 형태의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조세형, 대한민국 병역법 : 교양 법령 시리즈, BOOKK, 2019
· 서울교육방송,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법 88조 1항, 미디어북, 2018
· 병무청, 병역법 판례집, 휴먼컬처아리랑, 2015
· 한인섭 외,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경인문화사, 2013
· 유레카 편집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허용해야 하는가, 디지털 유레카, 2019
· 법률나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판례 모음집, 서울문학, 2019
· 이석우, 양심적 병역 거부 : 2005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 사람생각, 2005
· 진용식,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와 상담, 비전북, 2020
· 이광수, 대체 복무 제도의 모델에 대한 연구, 박영스토리, 2018
· 김지영, 교정 시설 등급별 차등화 처우 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김기홍 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 훈련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오아라 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민태도 영향 요인 :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인권모듈 분석,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2019
· 윤진숙,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고찰-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 법률 논총, 2019
· 김용훈,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권법적 의의와 실효성 정책 방향성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 논총, 2019
· 최은광, 양심적 병역 거부와 정교 분리 : 네오프로그래머티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법과 종교의 공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