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의 중요성

소개

"초동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목적

Ⅱ.범죄수사의 제원칙
1. 범죄수사의 3대원칙(3S)
2.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3. 수사실행의 5원칙

Ⅲ.사례분석
1.화성 토막 살인사건
2.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Ⅳ.해결방법

Ⅴ.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초동수사란 범죄사건 발생 또는 인지한 직후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행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초동수사의 내용은 주로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관찰, 범인검거, 수사자료 발견·확보 등이다.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수사의 이상이며, 사건발생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범죄수사는 더욱 어려워 지는데 있으며, 목적은 범인의 체포, 수사 긴급배치, 참고인 및 그 진술의 확보, 사건당초의 상황의 확보에 있다. 초동수사는 경찰관이 신고된 범죄에 관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며, 형사사건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즉,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무엇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목격자의 위치를 알아내고, 취득이 가능하다면,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

1. 수사의 의의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써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확보하고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된 활동을 말한다. 수사또는 조사라고도 부른다. 혐의는 법률 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사개념은 형소법 제 195조에 근거 한 것으로 현재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개념 규정이다.

2. 수사의 목적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협의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하여 객관적 협의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2) 기소 불가침의 결정
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상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의 1차적 목적
기소하기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된 범인과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되고 수행되며 필요시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 수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위키백과,수사
· 네이버,위키백과,이영학
· 네이버,위키백과,수원 토막 살인 사건
· 신현기(2012) “경찰학사전” , 법문사,범죄수사의 제원칙
· 시사상식사전,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된 이유, 태완이 황산테러사건”
· '어금니 아빠' 사건 초동조치 부실 지적에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강화”,경향신문,2017년 10월 22일
· '어금니아빠' 초동수사 미흡···전문가들 "경찰, 실종사건 회피",뉴시스신문,2017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