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항변권

목차

1. 개요

2. 불안의 항변권의 기능 및 근거
1) 불안의 항변권의 기능
2) 불안의 항변권의 근거

3. 불안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 및 요건
1) 불안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
2)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

4.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판례

본문내용

1. 개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자력부족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한 것이 바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불안의 항변권 문제이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불안의 항변권의 의의 및 기능, 법적 성질, 요건, 그리고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순으로 살펴본다.

2. 불안의 항변권의 기능 및 근거
가. 불안의 항변권의 기능
이러한 불안의 항변권은 선이행의무자에게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으면서도 반대급부의 이행곤란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의무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선이행의무자를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