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논하시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과 과제

소개

국제개발과 협력 과제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논하시오' 라는 주제로 작성한 조사 및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3. 우리나라 ODA의 문제점
4. 공여국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본문내용

3. 우리나라 ODA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꾸준히 ODA 규모를 늘리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ODA 증가율은 DAC 소속 29개 공여국 가운데 가장 높은 11.9%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ODA에 인색한 나라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한다.

2019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이지만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5%에 불과해 노르웨이 1.02%, 스웨덴 0.99%, 덴마크 0.72%, 영국 0.70% 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ODA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중국 등 신흥 공여국과 비교해도 떨어진다고 지적된다. 지금까지 세계 원조의 중심축은 서구 선진국이 주축이 된 OECD 산하 DAC 회원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규모가 커진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ODA 주체로 등장했다.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인류 공통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는 데 순수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원조 공여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장기적 국익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저조한 실적은 국가 위상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유상원조(차관)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문제이다. 2019년 양자원조 가운데 무상원조 비중은 64%, 유상원조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이는 DAC 회원국 평균 유상원조 비중인 1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상원조는 ODA 통계로 잡히긴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무상원조 방식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ODA 본연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

DAC 회원국 가운데는 무상원조만을 지원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양자원조에서 무상원조 비중을 더 높여 빈국의 부채상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빈곤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koica.go.kr/koica_kr/894/subview.do#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