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
2.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
1) 장애인등록제 존속
2) 중증과 경증의 구분 필요
3.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29조(장애인등록)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어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의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82년 장애인 등급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인구 보건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 하에 1987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충청북도 청원군을 선정하여 심심장애자복지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고, 1988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등록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전달방식이 시설중심재활(IBR; Institution Based Rehabilitaiton)에서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로 전환된 것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 제52호.
· 박경석(2013).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은 어디로 갔는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 보건복지부(201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13).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문원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