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제란 ?
2)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9년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도입이 시작된 장애인등록제도는 등록되어있는 장애인들에게 보편적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도의 시행 초기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편견과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탓에 등록률이 저조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를 이어나가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제에 참여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서 한국 내의 장애인 인구 현황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와 예산을 계획하며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왔지만, 현재 한국 내부엔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기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장애인등록제에 관해 알아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관한 의견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변경희 외 5인, 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일보, “장애인 등록제도 문제점 많다.”, https://www.jjan.kr/news (2020년 9월 12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등록”, https://www.easylaw.go.kr/ (2020년 9월 12일)
위키백과, “장애인복지법”, https://ko.wikipedia.org/ (2020년 9월 12일)
비마이너, “장애인등록제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 http://beminor.com/ (2020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