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연대보증 관련 레포트

소개

생활과 법률 연대보증 관련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보증 채무의 특징 중 ‘보증 채무의 부종성’이란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징은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예로,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이 생긴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해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최고의 항변권이라 한다. 이때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한 이후에야 보증인에게 다시 청구 할 수 있다. 그런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주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검색의 항변권 이라 한다.
‘여러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이란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채권자는 각자에게 각 보증인이 부담하는 비율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이란 말이 붙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연대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물론, 검색의 항변권도 없고 분별의 이익도 없다. 주채무자이건 연대보증인이건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채무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 예로, A가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경우 B가 A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 C가 A에게 청구하지 않고 B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B는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