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제한조항 (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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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헌법 기본원리에 입각하지 않는 조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교육감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15조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한 위헌확인에 관해서 2012헌마287, 2017헌마81, 2012헌마174 등 6차례에 걸쳐 다뤄진 바 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선거권 연령제한이 하향 조절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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