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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

"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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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5.26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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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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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건번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3. 선고 2007노1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갑, 을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출혈의 초기단계에서는 맥박 수 증가 등 활력징후의 이상이 먼저 나타나고, 출혈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혈 여부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하여 수술 직후에는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하는 사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엄영희 저 (2017), 학습성과기반의 간호관리학 6판, 수문사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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