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1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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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복지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사회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고, 정책의 내용들, 즉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급여할 것이냐는 재원이 어떠하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주체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재원이 민간부문재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서구복지국가들에서 공공부문의 재원의 한계로 '민영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재원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부문의 재원은 크게 보면 다음의 4가지 (1) 기업복지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등이 있다.
1. 기업복지
먼저 기업복지란 간단히 말하여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추가적인 사회복지성 급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의 프로그램들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와 상당한 영역에서 유사하게 제공되어 공공복지에 더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의 영역에서는 공공복지인 국민연금에 더하여 기업연금을, 건강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기업에서 의료비 지원을, 교육 분야에서는 피고용자 본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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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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