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
1) 공공재원
2) 민간 재원

2.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기부금/후원금, 이용료를 중심으로-
1) 기부 문화의 정착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재원에서의 ‘재원’은 한자로 財源이다. ‘재화나 자금이 나올 만한 원천’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재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 서비스를 제공, 생산하기 위한 원천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인적 자원), 자금이 될 수도 있다(물적 자원). 그러나 우리가 논의할 때 주로 물적 자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전 내지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한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가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제 생산 주체는 민간인 경우가 훨씬 많다. 다만, 민간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생산하는 것이 마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대신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 위탁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는 대신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순수한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단체나 시설도 존재한다. 이들의 재원은 순수하게 민간 재원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만성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재원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재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KDI, 나라경제 2011년 제6월호, 정무성, 시장·민간 부문 통한 재원조달 활송화 돼야
온나라정책연구, 기획예산처, 2007.11. 김영종, 김신열, 민간복지 활성화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