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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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재인 케어란?
2. 정책에 대한 평가

III. 결론

본문내용

김영삼 정부 이후,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 보험 의무화 및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확립하는 등,사회복지정책사에서는 이를 정착기라고 정의하는 편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사회복지의 수도 및 서울에만 재정이 몰려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분권화를 실시,홀로 살아가는 노인들 중 무연고 및 빈곤 독거노인들의 문제가 불거지자 기초노령연금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이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성함으로써,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반대로 지자체에 분배되는 사회복지 지원금 및 재정을 삭감하면서 사회복지기관들에게 ‘후원금 마케팅’에 대한 강조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2015.
· 배지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이동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