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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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의 노년기의 빈곤이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들 소득정책에 비추어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종류
2. 국민연금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3.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기본소득의 문제사항은 기초연금으로 먼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복지정책 자금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중 일부이며, 이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이들이 아니더라도 지급한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물론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초연금은 ‘한시적’ 이라는 전제가 붙었으므로, 그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며, 노인들이 스스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선별적 복지이자,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거나, 권장하는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저 빈곤한 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심을 사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낮은 20-30대보다는 50대와 60대 이상의 노령계층들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쉬운 까닭이다.
물론 20-3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는 하나, 갈수록 고령화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도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기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기초연금의 소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노령들의 빈곤 문제만을 감싸고 돌며, 기초연금의 금액을 소진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책을 더욱 활발한 논의와 대체제를 찾음으로써 이를 개선하고, 자립생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니게 될 일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종류
1)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미국처럼 크레딧 제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처럼 20세가 되자마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닌,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기업에서 근로소득을 창출하거나,......<중 략>

참고자료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11.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011.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현황과 검토과제｣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010.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