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노년기 빈곤이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정책 현황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
2.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의 개선
2) 기초연금의 개선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구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은 공적 연금이 성숙하지 못한 데다 노후소득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고령화 사화를 맞은 우리나라의 노인은 2명 중 1명이 빈곤한 수준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과 그 개선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정책 현황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더불어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자 대표적인 공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되었고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해 가입자의 근로소득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여 은퇴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소득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을 때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점차 확대되어 1995년 농어민, 1999년 도시지역 거주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처음 도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60세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졌다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1998년과 2007년에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췄다. 그러나 심각한 노인 빈곤과 비교해 제도의 운용은 아직 그 역사가 짧아 국민연금 개혁이 연금의 재정지속성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은 650만 명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수령인구는 전체 노인의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7,700원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수령액 역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황남희, 보건복지포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