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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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중국 개혁개방의 과거
1. 마오쩌둥 시대의 퇴보
2.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Ⅱ. 중국 개혁개방의 현재
1. 중국특색사회주의란 무엇인가?
1) 사회주의 정치개혁
2) 사회주의 경제개혁

Ⅲ. 중국 개혁개방의 미래
1. 사회주의 정치민주화의 전망
2. 중국의 사유화 개혁 가능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중국 개혁개방의 과거

1. 마오쩌둥 시대의 퇴보

1958~1961년에 마오쩌둥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약진 운동이 이루어졌다. 대약진 운동은 국무원(政)이 주축이 아닌 당(黨)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대중동원 운동이었다. 그러나 당은 이데올로기적 열정이 앞선 채 실무를 보는 기술전문가들의 전문적 분석은 무시했다. 대약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인민공사’였다. ‘인민공사’는 집단농업 생산체제로서 수십, 수백 가구가 하나의 인민공사가 되어 집단 주거하고 집단 노동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인민공사는 집단 노동, 집단 분배하는 생산체제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다. 그리고 지도부들은 실제로는 적게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 때 1960~1961년 사이에 아사한 인민만 3천만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마오쩌둥은 실권을 잃고 2선으로 후퇴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참혹한 ‘문화혁명’(1966~1976)이 일어났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마오쩌둥은 당-국가 자체가 지나치게 관료화 되었으며 혁명적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당-국가 자체를 공격하라고 부추겼다. 초기 문화혁명 지도부는 린뱌오, 저우언라이 그리고 마오의 부인 장칭이었다. 홍위병들이 상하이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했지만, 홍위병들에 의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 ‘2월 역류’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2월 역류’는 1967년 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황보고회의에서 예젠잉, 쉬샹첸, 녜룽전, 천이, 탄전린 등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의 원로들인 천보다, 캉성, 4인방 등 문화대혁명 지지파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다가 마오쩌둥의 개입으로 실각한 사건을 말한다.

참고 자료

프랜시스 후꾸야마,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서울: 한마음사, 2003.
이호철, 「또 하나의 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 제11장.
이문기, 「중국 중산계층의 성장과 정치민주화 전망」, 『아시아연구 13』, 2010.9, 33-53.
장옥결, 「中 민영기업 ‘위태위태’… 올 들어 41개 상장사 ‘국유화’」, 『The Epoch Times』, 2019.12,24
Nathaniel Taplin, 「Peering Through the Coronavirus Murk Into China’s Economy」, 『wall street jornal』, Feb. 19, 2020
유상철, 「코로나가 할퀸 중국…경제성장률 -10%, 실업자 2억명 넘는다」, 『중앙일보』, 2020, 04, 07
David N. Balaam, Bradford Dullman 「국제정치경제」, 『명인문화사』, 2016.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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