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와 발전 방향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

공공경제학 과목에서 작성한 소논문으로, 원래 15장 분량이었으나 참고자료를 목적으로 13장 분량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국내 소득재분배 정책(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 과세정책)과 현 문제점, 결과 및 국내 정책의 한계를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 론 – 본문의 내용과 목적
1) 국내의 소득불평등
2) 소득재분배의 개념

2. 본 론 –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 공적연금의 개념
나. 공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3) 과세정책
가. 과세의 개념과 역할
나. 한국의 과세정책

3. 결 론 – 국내 소득재분배 정책의 결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의 소득불평등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에 대한 분배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대응하는 소득 측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18세기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역설한 것처럼, 모든 재화에 대한 분배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에는 명백한 허점이 있다. 시장에 의한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은 자유시장체제가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직관적으로 지난 2018년 5월의 우리나라 1/4분기 가구소득동향에 관한 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7 및 2018)를 분석해 볼 때, 이는 더욱 뚜렷하다. 작년 1/4분기에 비하여 전체 소득 평균은 증가했으나,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감소한 데 비하여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되려 증가하였다.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된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으로 야기된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빚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계층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나 근로 의욕 저하로 인한 경제 발전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때문에 국가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Redistribution of income)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하여 국내에는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를 소개하며 이러한 제도의 현황과 드러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2. 소득재분배의 개념
소득재분배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8
·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한호, 2018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17 및 2018
·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신헌태, 2016
· 「소득보장정책의 평가와 빈곤 예방 대안의 모색」, 서재욱, 2011
· <국세통계연보>, 통계청, 2010
· 「소득세율 변화와 소득재분배에 관한 연구」, 권기웅, 2009
· 「종합과세의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용일, 2009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연구」, 강운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