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소개글

"여성수용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수용자의 개념 및 현황
1. 여성수용자의 개념
2. 여성수용자의 현황

Ⅲ. 여성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1. 형사정책과 국제적 관심
2. 관련규정의 내용
3. 관련규정의 문제점

Ⅳ. 여성수용자 처우의 현황 및 문제점
1. 여성수용자 처우현황
2. 여성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Ⅴ. 여성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
1. 소규모 여성교정시설의 증설
2. 성 인지 처우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3. 자립기반으로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현실화 및 다양화
4.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5. 여성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체계의 확립
6.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활용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여성수용자는 교정행정영역에서 잊혀 진 범죄자, 또는 방치되고 잊혀 진 범죄자, 잊혀 진 소수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중요성 또한 자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 내 여성의 처우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성의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여성수용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전용교정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 뿐이다. 수용인원의 한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지 못한 여성수용자들은 전국의 교정시설에 흩어져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성수용자들에게 맞는 처우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고, 그나마 여성전용교정시설로 존재하는 청주여자교도소 또한 열악한 환경이다. 입법적 노력으로서 과거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여성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특별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에 대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여성수용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다룬 후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현재 여성수용자 처우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중심적으로 다루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여건 등은 제외하였다.

Ⅱ. 여성수용자의 개념 및 현황
1. 여성수용자의 개념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수용자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자 중 여성인 경우를 여성수용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성수용자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인 여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2
최태현·박미경,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정의 국내적 적용과 보장”, 법학논총 제2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최준, “여성범죄와 여성수형자 처우”,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성진·백석기, “여성수용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족관계 증진방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류여해,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교정연구 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차훈진·정우일, “여성수형자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조은경·이인영,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윤호·이수정·공정식, “교도소 내 인권문제의 미시적 접근: 인권시비와 관련된 수용자의 개인적·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최인섭·최영신·박순진,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최영신·박순진,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03.
조준현, “수형자의 인권과 그 한계”, 교정연구 제25호, 한국교정학회, 2004.
신연희(“기혼여자재소자의 가족관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희정, “여성수용자와 모자 사이의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