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의 불법어업(IUU) 국가 지정
2) 최저임금제도의 미 보장 및 노동량을 무시한 임금
3) 의미 없는 시간외 근로(초과수당)수당
4) 월급의 미지급 및 여권강탈 행위 등
5) 외국인 선원의 이탈보증금 및 관리비

3. 원양어선 오양75호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개요 및 계약관계
2) 인신매매성 노동력 모집 및 인권침해 등
3) 인신매매성 노동력 모집 및 인권침해 등
4) 오양75호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처리

4.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2) 수협중앙회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원양어선 및 연안어선, 근해어선 등에 종사하는 많은 국내·외 노동자들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수산·어업분야 특히, 원양어업은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병역특례 및 산업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다. 그러나 원양어선 및 연안어선, 근해어선의 조업여건이나 생활환경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해상에서 주·야를 구분하지 않는 강도 높은 작업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 계속되는 바다생활에 따른 향수병과 배 멀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선원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및 연안어선, 근해어선의 상당수 선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모집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열악한 근무조건 외에도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한 한국인 선원들과 이주노동자 선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갈등은 선상에서의 상습적인 폭력이나 임금체불 및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그에 따른 반발로 인한 해상범죄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세계 인신매매’보고서에 한국의 원양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예노동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실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이 보고서에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 및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근무하며 신체적·심리적이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다룬바 있다.

참고 자료

해양경찰청, 국가품격향상을 위한 해양치안확립실천계획, 2010년 연두업무보고, 2010.
전영우,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일고찰, 한국해사 법학회,2016
노선호,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법제화로 개선책 마련해야”,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7
이명규, 연근해어업 외국인 선원의 인권실태에 관한 소고, 국해양경찰학회, 2017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노르웨이 수산부 : www.regjeringen.no
뉴질랜드 수산부 : www.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