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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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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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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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ppt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소개
한국지방자치의 흐름
한국지방자치의 성과
한국지방자치의 부작용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언론으로보는 지방자치

본문내용

지방자치 의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기구에 참여
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지방분권이 강함
자치권은 지역주민 으로부터 나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함
영국 . 미국

중앙집권이 강함
자치권은 중앙정부로 부터 나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중점
중앙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강함
독일 . 프랑스

중앙집권의 권력남용 억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행에 주민 참여
각각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살리면서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경험하고 축적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해 나가는 데 그 의미

주민민원 서비스 확대
행정정보의 공개 , 홍보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환경문화 서비스 개선
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한 적극성

선심성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
지역간 기능분담 비효율적
지방 권력의 독점과 자치단체의 비리
타 자치단체의 경쟁과 이기주의 심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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