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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6.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방식의 장점,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사회보험료
2. 조세
3. 사용자부담금(수익자 부담금)의 필요성
4. 분권교부세의 폐지본문내용
갹출금(=기여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사회보험 급여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급여는 보험료갹출에 수반하는 당연한 권리이고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편적 접근방법이며, 피보험자에게 낙인을 제공하지 않고 권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재정과 행정 등 운영을 민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운영과 관련한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보험료는 임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예방의 유인을 주고 부담의 증대를 억제하는 동기를 부여한다.참고자료
·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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