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도적 관점 및 문제점
2. 잔여적 관점 및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 정책에는 잔여주의 관점(선별적 관점)과 제도주의 관점(보편적 관점)이 있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갈등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어떠한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잔여주의 관점이란, 문제 현안과 관련한 사회환경 즉 인접하고 있는 환경에 주목하며 개인에게 초점을 둔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적응하고, 환경적 변화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관점이다.

제도주의 관점은, 사회적 구조 및 경제적 구조에 초점을 둔다. 개인이 구조의 변화에 개입하게 되는 데, 이때 Fook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이 직면한 문제와 사회의 원인은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의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통합적 사회복지 실천이며 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관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본 글에서는 잔여적 복지 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가진 문제점을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제도적 관점 및 문제점
잔여주의에 근거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은 개인의 문제를 능력에서 비롯한 문제로 상주하고 따라서 개인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개인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만 관여하며 책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한정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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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모(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
· 이정서 외,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 김기식(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 김태성, 성경륭(1993), 복지국가론
·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고석, 지역빈곤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기초생활보장, 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송호근(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 전광석(2010),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 네이버 · 다음 · 위키백과, 백과사전, 블로그, 카페, Q&A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