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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정책의 전환(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이유, 변화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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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4.23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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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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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910년의 식민정책
    1. 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2. 경제 수탈
    3. 산업 침탈

    Ⅲ. 1920년대의 식민정책의 변화
    1. 문화통치
    2. 친일파 육성정책
    3. 산미증식정책

    Ⅳ. 1930년대의 식민정책의 변화
    1. 통치정책 변화 계기
    2. 통치방식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이 힘의 우세로 조선을 강제 합병(1910 한일합병)하였고, 그로인해 발생한 일제강점기(1910~1940년대)시기 일본의 식민정책 전환을 주제로 삼고 있다. 10년 단위를 정책변환의 주요 구분점으로 보았고, 일제의 식민정책변환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1910년의 식민정책.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하여 일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대한 제국 정부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다수의 헌병 경찰을 증파하여 한국내의 의병에 대하여 대대적 토벌 작전을 강행한다. 그리하여 1909년 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는 기유각서를 체결하였고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 여론을 일으킴으로서 1910년 일제는 이완용(李完用)매국 내각과 합병 조약을 체결한다.

    1. 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일제는 1910년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영구히 지배하기 위하여 구왕조체제를 해체시켜 식민지체제로 재편성하여 갔다. 이에 민족적 저항은 치열하였고 그 대응수단으로 일제는 헌병경찰제라는 무단통치기구를 만들어냈다. 헌병은 원래 군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군사조직이지만, 천황에 직속하는 조선총독의 권력체계 속에 편입시켜 일반적 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군사적 무단통치를 통하여 식민지 지배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신협약(1907.7)과 군대해산(1907.8)을 강행하던 당시 새 통감으로 임명된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한국에 부임하기도 전에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병합 후 한국에 설치된 통치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치방침으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은 후에 조선총독부 설치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① 조선에서는 당분간 헌법은 시행하지 않고 대권(大權)에 의하여 정무(政務)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총독은 천황에 직접 예속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총독에게는 대권의 위임에 의하여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47: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탐구당, 2003년.
    · 박찬승,「제 1부 제 1장 3·1운동과 민족주의의 형성」,『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경인문화사, 2007년.
    · 이기백,『한국사 신론』, 일조각, 2002년.
    · 신용하,『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년.
    · 崔由利, 「전시체제와 민족운동」,『한국사』50,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강재언,『일제하40년사』, 풀빛,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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