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와 해결방안

소개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문제 제기 및 분석
1. 장애인 관련 정책
2.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
3.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현황
4. 요약

Ⅲ.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및 당위성
1. 후천적 장애 발생의 가능성
2. 법적 근거
3. 윤리적 근거
가. 장애인권리선언
나. 롤스의 정의론

Ⅳ. 해외 사례 및 해결 방향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자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8년 「장애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7년 12월 기준 약 255만 명이다. 이는 2000년 12월 기준 장애 인구가 약 9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장애 인구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장애 인구는 총인구 대비 약 4.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03년 총인구 대비 3.0%였었던 것에 비해 1.9%P 증가한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는「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 장애이다.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한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자이다. 그 이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들은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수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와 논의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돕고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를 얻어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많지 않다. 높은 장애인 비경제 활동률과 최저임금 미적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노동권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고용차별의 실태와 원인 조사’와 ‘장애인 고용차별의 해결 방향’을 주제로 선정했다. 논문과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용어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장애인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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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원, 김호진, 방종관, 임예직 외.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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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백과. 20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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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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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정의
· 시사상식사전. 20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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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금지법
· 시사상식사전. 20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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