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개념을 파악하고, 주변에서 경험했거나 정보매체를 통해 장애인 차별사례를 유형 별로 두 가지 조사한 후 차별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

목차

1. 서론
1) 장애인차별이란?
2) 장애인차별금지법

2. 본론
1)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개념
2) 장애인차별 사례
3) 차별이 발생하게 된 원인

3. 결론
1)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가진 것만으로 일이나 일상생활, 정보 제공, 편의 제공 등에서 제한되거나 배제되고,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을 부당한 방식으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혐오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도 장애인 차별로 분류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장애인차별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법률적으로 제재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거나 처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 인식 정도는 차별금지법 시행 전인 2007년보다 2009년에 미미하게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그 이후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인식 변화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판단하기가 어렵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8년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장 1조에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받은 사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참고 자료

감정기. (2012). 장애인차별 극복의 해법에 관한 시론. 경남발전, (119), 16-2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김재왕.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사회보장법연구, 7(1), 1-49.
장애인차별의 정의와 차별유형
정두리,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한 음식점 “신고할 테면 해봐” 웰페어뉴스, 2019. 10. 24
허현덕 ”법원, “장애를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비마이너, 2019.06.13.
이동욱, “장애인 형식적 지원 여전... 간접차별 곳곳” idomin, 2010.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