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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 개념, 등장배경 그리고 찬성 및 반대의견 [비혼, 비혼출산,사유리,저출산,미혼출산,출산,비혼모,자발적 비혼모]

자발적 비혼모 개념 , 등장배경 그리고 찬성 및 반대의견01 자발적 비혼모 개념 02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및 현황 Contents 03 비배우자 정자기증 각국 규제현황 04 자발적 비혼모 찬성 05 자발적 비혼모 반대 06 비혼출산에 대한 향후 해결과제 07 참고자료1. 자발적 비혼모란 ? 1. 자발적 비혼모 개념 사유리씨는 한국 산부인과에서 난소 검사를 받았는데 , 난소 나이 검사를 통해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방법을 선택 . 비혼모를 자처한 용기있는 ‘선택’이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든 엄마의 ‘이기심’이냐를 두고 논란이 붙 음1. 자발적 비혼모란 ? 1. 자발적 비혼모 개념 비혼 ( 非婚 ) 이란 , ‘ 미혼 ( 未婚 )’ 이라는 단어가 ‘ 언젠가 결혼할 것이나 아직 결혼 하지 않았다 ’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의 변화를 담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용어 ( 정현희 , 2011: 233 ). 비혼 ( 非婚 ) 의 사전적 의미는 명확치 않으나 네이버 오픈사전 (2016.11.29. 인출 ) 에 따르면 , ‘ 미혼은 혼인은 원래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것 ' 의 의미를 일 컫는 경향이 크다고 하여 ' 혼인 상태가 아님 ' 이라는 보다 주체적인 의미로 여성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라고 정의 . 비혼은 ‘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 를 지칭하는 미혼 ( 未婚 ) 과 달리 ‘ 결혼을 스스로 혹은 적 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는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적 용어로 , ‘ 비혼 ’ 이라는 단 어 속에는 결혼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념적 요소가 내포 비혼출산이란 , 결혼과 무관한 출산을 의미 하며 , 최근 비혼 ( 非婚 )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 미혼은 혼인 상태가 아님을 뜻하지만 비혼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 .1.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2.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및 현황 최근 국내에서도 젊은 층 한 형태의 관계를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 .1.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2.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및 현황2. 비혼출산 현황 2.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및 현황2. 비혼출산 현황 2.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및 현황 통계청이 우리나라 13 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 년 사회조사 결과 ' 를 보면 '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는 답변은 30.7% 로 나타나 2 년 전보다 0.4% 포인트 증가 이 비율은 2012 년 22.4%, 2014 년 22.5%, 2016 년 24.2%, 2018 년 30.3%, 2020 년 30.7% 로 해마다 증가 추세 특히 20 대와 30 대 청년세대에서는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중이 크고 , 증가 폭도 더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김은지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 등이 2008~2018 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에 동의한 30 대 여성은 38.1%, 남성은 38.4% 로 평균 30.3% 보다 많음 30 대 여성의 경우 2016 년 29.8% 이 동의했으며 2018 년 38.1% 로 8.3%p 늘었다 . 남성도 같은 기간 35.1% 에서 38.4% 로 증가 20 대도 여성이 2016 년 28.9% 에서 2018 년 34.4% 로 , 남성은 34.8% 에서 38.8% 로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남2. 비혼출산 현황 2.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및 현황2. 비혼출산 현황 2. 자발적 비혼모 등장배경 및 현황1. 규제현황 3. 비배우자 정자기증 각국 규제현황1. 규제현황 3. 비배우자 정자기증 각국 규제현황 현재의 생명윤리법은 난자의 채취 및 기증은 물론 정자의 기증 역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거나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 .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라에서 비배우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일은 금지 , 일본의 경우 자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지만 외국인의 시술을 막지는 않고 있음 현재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은 아니지만 , 실제로 기증을 받기는 어려움 상황임 .1. 여성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4. 자발적 비혼모 찬성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함 . 남성의 존재 여부나 동의 없이 임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돼야 함 . 남성 중심적 , 이성애 중심적인 가족 구성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2.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 4. 자발적 비혼모 찬성 한국에서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최저 수준 2018 년 OECD 혼외출산율 통계를 보면 , 한국은 2.2%, 일본 2.3% 다 . OECD 평균은 40.7% 였 음 . 반면 저출산 흐름 속에서 비혼출산을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한 프랑스는 대표적인 출산강국으로 꼽 히며 , 이처럼 비혼출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떠오 름 .2.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 4. 자발적 비혼모 찬성1.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5. 자발적 비혼모 반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노동과 돌봄 ,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맞닥뜨린다 . 한국한부모연합에서 발표한 ‘ 한부모여성가장 연구결과’에 따르면 , 여성은 가장이 된 시점에 경력 없음과 경력단절 , 돌봄 책임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 려움 .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향 취업할 수밖에 없 음 . 여성 가장들이 비정규직과 낮은 지위에 집중돼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 한부모가족의 절반가량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 음 . 이처럼 국가적 지원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그 아이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 음 .2. 태어날 아이의 권리박탈 , 의햑적인 안전성 이슈 5. 자발적 비혼모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 아이가 태생적 편모에게서 태어난다면 ,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 함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서 그 남성의 질병이나 전염병 ,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 정신적인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음3. 생명에 대한 상업화 5. 자발적 비혼모 반대 미국사례를 보면 , 미국의 한 남성이 미국 LA 에 거주하는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 자신을 소개 사진과 함께 훤칠한 키와 몸무게를 공개하고 , 4 개 국어를 사용하며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 힘 , 전 세계 정자기증 주선사이트 ' 코 패어런츠매치 '(Co- ParentMatch ) 에 소개된 글들 임 . 2006 년 문을 연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독신여성 또는 동성애자 커플과 정자 기증자를 연결해 줌 정자를 기증하려는 사람이나 받으려는 사람이 올린 소개글을 보고 ,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았다면 ＇ 연결 비용 ＇ 만 지불해 연락을 취할 수 있 음 . 비혼 출산이 가능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선 사이트를 통한 ＇ 정자 쇼핑 ＇ 까지 가능1. 향후 해결과제 6. 비혼출산에 대한 향후 해결과제 최근 한국에서도 결혼제도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길 원하는 여성이 늘고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제도가 끌어안는 고민이 시작 법적 부부만 ‘정상 ' 으로 보는 사회에서 비혼모 , 동거 커플 등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출산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화되고 있 음 현재 국내에선 체외수정 시술 등은 난임 치료에 속하는데 , 난임은 부부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1 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 국내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의료기관 이지만 , 미혼 여성은 법률적으로 ＇ 난임 ＇ 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 음1. 향후 해결과제 6. 비혼출산에 대한 향후 해결과제 설령 아기를 혼자 낳았다고 해도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음 . 해외 프랑스인 경우 비혼출산을 인정하고 이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 음 .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아동을 지원 . 아이 양육비용 때문에 부모가 경제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양육비도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 음 조건이 맞는다면 출산크레딧 , 가족수당 , 영아보육수당 , 자녀간호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음 . 비혼 출산은 향후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 이는 향후 새로운 문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그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임6. 참고자료 1 ) 아이는 꼭 ‘법적 부부’에서 태어나야만 할까 ?/ 김미향 /2020.11.18 2) 사유리가 선택한 비혼 출산 … 불법 아니어도 국내에선 어렵다 / 뉴시스 /2020.11.19 3) “결혼은 NO 출산은 OK ”…한국은 1.9%, 프랑스는 56.7%/ 김상수 /2018.07.13 4) 제 2 의 사유리 어려운 이유 , 비혼 출산 이후 ‘비혼 양육’ 있다 / 강석영 /2020.11.24 5) 늘어나는 비혼출산에 200 년 된 제도 바꾼 프랑스 / 김재희 /2020.05.31 6 ) 프랑스·미국도 ' 사유리 ' 논쟁 .. 비혼출산은 전세계 화두 / 한유주 /2020.11.21 7) 사유리 비혼출산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성들 호응 / 김윤주 /2020.11.19 8) [ 그래픽 ] 국민 60% 동거 가능 …비혼 출산 찬성은 31%/ 안지혜 /2020.11.18 9) 국민 30%, 미혼자 40% 비혼 출산 찬성 … 사유리 응원 이유 있었네 / 손영하 /2020.11.18 10) 2030 ' 비혼출산 ' 까지 꿈꾸는데 … 정책은 전통적 가족 개념만 고집 / 김정현how}

사회과학| 2020.12.05| 21페이지| 4,000원| 조회(1,967)

출산, 저출산, 비혼모, 비혼, 사유리, 미혼출산, 자발적 비혼모, 비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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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바이든,미국 대통령,친환경,청정에너지,탄소세]

바이든 대통령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01 바이든 대통령 이력 02 바이든 대통령 경제공약 정리 Contents 03 바이든 대통령 공약 분야별 정리 04 국내 산업분야별 미치는 영향 05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06 참고자료1. 조 바이든 자라온 환경 1 . 바이든 대통령 이력 조 바이든의 성명은 '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2 세 '(Joseph Robinette Biden Jr .) 미국에서는 ' 조셉 ' 이란 이름을 줄여 ' 조 '(Joe)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 평소 자주 불리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 음 1942 년 11 월 20 일 펜실베이니아주 북동부 스크랜턴시에서 태어났 고 , 아일랜드계 어머니와 아일랜드·프랑스·영국 계통의 아버지를 둔 바이든은 로마 가톨릭교 집안에서 성장 어린시절 바이든은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2 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 년대 스크랜턴은 주사업인 석탄 생산과 철도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도시 경기는 침체됐고 바이든의 가세는 기울었 음 . 외부모 집에서 얹혀 살던 바이든 가족은 그가 10 세가 되던 해 델라웨어주 클레이먼트로 이사 , 몇 년 후 가족은 윌밍턴시로 이사했고 그곳에 정 착 .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 , 중고차 딜러 등 비록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지만 가장으로서 헌신을 다 함 .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더듬는 버릇이 20 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 짐 , 그가 버릇을 고치기 위해 거울 앞에 서서 시집을 읽는 연습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 함 .2. 조 바이든 정치생활 1972 년에 나이 29 세에 연방상원의원 ( 델라웨어주 ) 에 도전해 현역의원을 꺾고 당선 변호사 직장을 그만 둔 바이든은 1970 년에 델라웨어주 뉴캐슬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며 , 그 해 나이 27 세 때다 . 그로부터 불과 2 년 후 1972 년 연방상원에 도전해 당시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원로인 케일렙 복스를 제치고 30 세에 연방 상원의원이 됨 그 후 36 년간 여섯차례 내리 상원의원을 지냈다 . 미 (0) 로 만들며 , 모든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바꾸는 등 오바마 정부 구상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려 함 . 의료보험에 있어 오바마 개혁안을 넘어서서 , 개별적 사보험을 없애고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공적의료보험을 완성하는 것으로 노인의료지원 혜택 대상자의 적용연령도 65 세에서 60 세로 낮출 예정 대중국견제 : 대중국 견제이 있어 중국이 미국의 잠재적 경제·안보 경쟁국임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 신장위그루 인권탄압과 대만 · 남중국해 · 중 - 인도 국경 분쟁 등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 2. 바이든 대통령 경제공약 정리2. 주요 경제공략 2. 바이든 대통령 경제공약 정리3. 바이든 대통령 공약 분야별 정리 1. 의료보험 개혁 바이든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10 년 전만 해도 과격하게 들렸을 공적의료보험 도입을 포함하고 있 음 . 오바마 개혁안을 넘어서서 , 개별적 사보험을 없애고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공적의료보험을 완성하는 것으로 노인의료지원 혜택 대상자의 적용연령도 65 세에서 60 세로 낮추겠다고 함 2. 중산층 재건 미국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과감한 재정투입 , 대규모 인프라 투자 , 지역 균형발전 ,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제안 . 특히 연방정부 조달과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되 그 혜택이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 자국산 구매우대 ' 정책 강화를 지지 .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4 년 임기 동안 7 천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하였 고 , 이 중 4 천억 달러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등 이용에 쓰일 것이라고 강조 나머지 3 천억 달러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인 인공지능 , 차세대 5G 통신 플랫폼 , 전기차에 투입할 것이라고 함 .3. 바이든 대통령 공약 분야별 정리 3. 저탄소 경제구축 2050 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경제 실현과 2035 년까지 탄소배출 발전시설 중단 ,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등 야심찬 환경정책을 공개 향후 집권 시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조약에 재가입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신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기꺼이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도 “트럼프처럼 허영심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의 일부분으로”라는 조건을 달았 음 .3. 바이든 대통령 공약 분야별 정리 6. 대중국 견제강화 중국이 미국의 잠재적 경제·안보 경쟁국임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 신장위그루 인권탄압과 대만· 남중국해 ·중 - 인도 국경 분쟁 등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 중국의 환율조작 행위 , 부당 산업보조금 , 지재권 탈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 일본 , 호주 등 전통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함 이번 정당 강령에서 민주당은 'China' 를 22 차례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 냈으며 , 바이든 쪽은 대중국 전선의 모든 분야에서 ‘동맹 강화’를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 음 . 군사 분야에선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해군 주둔을 늘리고 , 한국 , 일본 , 오스트레일리아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나라들과의 유대를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4. 국내 산업분야별 미치는 영향 1. 반도체 분야 중국이 ‘ 중국제조 2025’ 에서 밝힌 것처럼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산업들이 잘 기능하려면 반도체 산업 육성이 가장 중 지금 중국은 반도체의 70% 정도를 수입해 쓰고 있는데 자급률을 높여 수입 비율을 20~30% 로 낮춘다는 계획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급망 동맹 체제를 만들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미 ∙ 중 디커플링 ( 분리 ) 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 그화웨이나 SMIC 등 중국 통신업체나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존재함 . 바이든은 의약품 · 의료장비부터 반도체 , 통신 기술 등 첨단 핵심 제품들을 미국인이 직접 만들도록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51% 룰 ` 도 강화해 미국산 소재 · 부품 비중을 높일 계획4. 국내 산업분야별 미치는 영향 1. 반도체 분야4. 국내 산업분야별 미치는 영향 2. 청정에너지 산업분야 청정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겠다는 점은 향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 음 . 2035 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한 캘리포니아주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ㆍ축소 정책을 펼 가능성이 다분 함 .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 주류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이라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결국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 될 것4. 국내 산업분야별 미치는 영향 5. 헬스케어 분야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하면 바이오시밀러 · 제네릭 ( 복제약 ) 관련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에 가격이 낮은 시밀러 · 복제약 처방을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 임 . 바이든 당선인 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6 년간 부통령을 맡았으며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4 년 1 월 은 미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 ‘ 오바마케어 ’ 를 시행 .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 제네릭 ( 복제약 ) 관련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 음5.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총수출 증가예상5.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총수출 증가예상 미국 경기 반등에 따르는 한국 경제 파급 영향은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발생 할 수 있 음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면 한국의 미국시장 직접 수출 , 제 3 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할 것 글로벌 경제 대국인 미국 경기의 안정적 회복은 세계 경기 반등에 기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 회복 기대도 나 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 이런 파급 경로를 거쳐 한국 수출증가율에 2.1% 포인트 , 경제성장률에 0.4% 포인트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추정5.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통상분야와 미중 무역전쟁 지속과 대처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은 중국에 대 우리 정부는 현재 국내 농산물 분야 등의 피해를 우려해 가입을 주저하고 있음5.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청정에너지 및 기후인프라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 년간 2 조 달러를 풀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풍력 •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에너지 ,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 태양광 ,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 5. 관세이슈 현재 미국 통상법 232 조에 따라 철강은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수출 쿼터 ( 할당량 ) 제한을 받고 있고 알루미늄은 관세를 부과 받고 있음 . 201 조에 따라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도 관세를 내고 있는데 이 관세부분에 낮아질 수 있 음5.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6. 달러가치 하락예상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 대중 ( 對中 )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 • 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 •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7. 탄소국경조정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 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 .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함 .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옴6. 참고자료 1) 바이든 , 민주당 후보 선출…중국 견제 이어갈듯 / 박차영 /2020.08.19 2) [2020 미국대선 ] ⑥ '3 번째 대권 도전 ' 조 바이든 인물 탐구 / 최원진 /202how}

경영/경제| 2020.12.02| 26페이지| 4,500원| 조회(253)

청정에너지, 탄소세, 의료보험, 미국 대통령, 코로나, 무역전쟁, 바이든, B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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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해결과제 및 전망[원격의료,원격진료,스마트진료,스마트의료,원격자문,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해결과제 및 전망01 원격의료 개념 0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 Contents 03 원격의료 유형분류 04 원격의료의 필요성 05 원격의료 해결과제 06 원격의료 향후 시장전망 07 참고자료1. 원격의료란 ? 원격의료는 '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 ' 으로 정의 원격의료는 크게 원격지 의료진 간의 원격자문 , 원격검진에 의한 진료 및 처방 , 원격교육 , 원격수술 , 원격간호 등으로 구분 최근 들어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휴대폰을 원격진료에 적극 활용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 ( 앱 ) 영상이 실제 의사 눈으로 보는 것 못지않게 선명하기 때문 임 . 1. 원격의료 개념1. 원격의료란 ? 원격진료는 기존 인식과 달리 도심의 바쁜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음 . 원격진료란 정보기술 (IT) 을 이용해 의사가 먼 거리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 함 원격진료에는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포함 원격 모니터링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관찰과 의료상담ㆍ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말 함 1. 원격의료 개념국내 최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28 년 전인 1988 년에 있었던 , 서울대병원과 연천보건소 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이후 2002 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 2010 년에는 원격진료의 핵심인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과 의료계 , 시민단체 등이 ‘의료 영리화’와 대형병원 쏠림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되지 못 함 1. 원격의료란 ? 1. 원격의료 개념1. 중국 중국은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가 1.5 명으로 미국의 2.5 명 , 우리나라 2.3 명보다 훨씬 적 음 . 대도시의 종합병원 앞에 환자들이 천막을 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일상 .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 년 부터 의료 현장 1% 에 해당하는 1380 개 의료기관이 포켓닥터 원격의료 앱에 참여하고 있 음 .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는 재진비 730 엔 ( 환자 부담은 10 ∼ 30%) 을 받을 수 있 으며 , 예약 상담의 경우엔 분당 300 엔 ( 약 3200 원 ) 의 진료비도 받 음 . 업체는 의사의 오진 위험성에 대비해 배상보험에도 가입 . 환자는 월 500 엔 ( 약 5400 원 ) 을 내면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긴 경우 원격상담도 할 수 있 음 현재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원격화상진단과 원격병리진단 임 . 원격화상진단은 지역 병원에서 찍은 컴퓨터단층촬영 (CT) 사진과 자기공명영상 (MRI) 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전송해 전문의가 대신 판독을 해주는 것을 말 함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2. 일본 원격병리진단은 외과의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병리조직을 원격화상으로 병리학 전문의에게 보내 진단을 받는 것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수술 범위를 결정 하며 , 이러한 방식의 원격의료 건수는 연간 250 만 건에 이 름 . 일본에는 포켓닥터 말고도 포트메디컬이라는 앱도 있 으며 , 이 앱은 원격진료에 약 배달 서비스까지 가능 이 업체들은 방문진료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왕진 , 아이들을 위한 소아 상담 , 수술 뒤 퇴원 환자 관리 등의 서비스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 음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2. 일본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3. 태국 태국은 휴대폰으로 결핵 환자를 원격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 중 환자가 제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로 결핵 사망률을 크게 낮아 짐 .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 4. 멕시코 멕시코 정부가 2014 년부터 의료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고 소개 원격의료가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 으며 , 미국의 일부 의료기관들과 협업해 국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도 특징 내용에서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세계보건기구 (WHO) 는 멕시코가 주 , B 등급 21 개주 +DC, C 등급 19 개주 , D 등급 3 개주가 선정하여 운영 원격의료를 가장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은 주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 영상·음성통화를 이용해 상담이나 소통하는 텔레컨설팅 방식으로 이뤄 짐 . 환자가 의료기기를 통해 혈압 , 혈중산소농도 등 건강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6. 동남아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남아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해 의사와 비디오 통화로 간단한 진료와 함께 의약품 처방까지 받는 ` 온라인의료 비즈니스 ` 가 확산 동남아에서 성공한 대표적 원격진료 앱은 ` 하로독 ` 임 하로독은 인도네시아 제약회사 출신 스달다가 2016 년 창업한 회사에서 만들었으며 의사 약 2 만명이 등록돼 있고 이용자만 한 해 200 만명에 달하며 , 전국 1000 여 개 약국과 제휴를 맺고 있 음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7. 한국 우리나라는 1988 년 서울올림픽 때 원격 의료 첫 시범사업 ( 서울대병원 - 연천보건소 ) 을 실시 그 후 20 년이 흘렀지만 원격 의료 도입은 겉돌고 있 음 . 예를 들어 , ＇ 눔 ( Noom )＇ 은 세계적으로 4800 만명이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 (App ) 으로 미국에서는 이 앱으로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해 보험 수가를 적용받지만 , 한국에선 의료법에 묶여 식단·체중관리 위주로만 서비스 원격 의료는 흔히 ' 화상 진료 ' 만을 떠올리지만 , 원격 협진 ( 의사·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지원하고 조언 ), 원격 모니터링 , 화상 진료 같은 비 ( 非 ) 대면 진료 등 크게 세 가지가 있 음 . 이 가운데 원격 협진은 이미 국내에서 허용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8. 비교 2.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1. 원격자문 의사 - 의료인간 원격의료 ( 원격자문 ) 는 원격지 의사가 멀리 떨어진 현지 의료인의 의료과정에 있어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상담하고 자문을 하는 것으로 , 지난 2002 년 ‘400 억달러 ( 약 830 조원 ) 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 이처럼 의료비 지출은 늘고 있지만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해 원격진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 음 4. 원격의료의 필요성 2. 의료 접근성 이슈 해소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야 진료할 수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생활 속에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에 한계가 있 음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진료 가능한 ' 원격 모니터링· 코칭 ' 이 꼭 필요 의료접근성 증가를 원격진료 도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 이들은 벽지와 오지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제도 확대를 꾀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격진료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 음 .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개선돼 보편적 복지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 이며 , 만성질환자 등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제고가 가능3. 짧은 대면치료에 대한 보조적 역할 원격진료가 긴 대기시간에 비해 진료시간은 터무늬 없이 짧아 ‘ 3 분 진료’라고 불리는 현행 대면진료체계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 할 것임 . 4. 원격의료의 필요성 4. 부족한 일자리 창출효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입증된 바 있 음 .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 .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스마트 케어 서비스 결과 1 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 남 . 향후 원격의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전국에 약 880 여개의 의료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8,800 여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5. 경제적 시너지 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1 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격의료 전면 허용시 건강보험 절감 1 조 5000 억원 , 환자본인부담금 절감 1 조 2000 억원 , 교통비 절감 1350 억원 등 연간 2 조 8159 억소외 문제는 주치의 제도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음 3. 동네의원 붕괴 초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는 동네 의원의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 임 . 4. DATA 정확성 이슈 원격진료는 통신망을 타고 온 수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당뇨병 환자의 식사 , 생활습관 , 운동량 등을 종합해 진료하지 않고 혈당 수치 하나에 의존하는 원격진료체계에서 의사가 합병증을 간과할 가능성이 상존 함5. 약물의존도 증가 약 처방에 의존하는 원격진료 체계에서 의사와 동떨어진 환자는 자가 관리 (self-care) 에 의존하고 결국 이는 환자의 약물의존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 음 5. 원격의료의 해결과제1. 원격의료 향후 시장전망 시장조사 회사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5 년 181 억 달러에서 2021 년 412 억 달러 ( 약 46 조 5000 억원 ) 로 커질 것으로 관측 IBIS 월드에 따르면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 연평균 45.1% 의 성장세를 기록 감염병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 으며 , 캐나다에서는 1175 개 지역에 5710 개의 원격의료 시설이 구축돼 총인구의 21% 가 혜택을 보고 있 음 .( OECD 2012 년 기준 ) 중국 정부는 2009 년부터 원격의료를 정책적으로 육성 . 중국 시장이 큰 만큼 샤오미ㆍ화웨이ㆍ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 등 주요 IT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 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 년 중국의 원격의료 이용자는 4 억 2700 만 명에 달할 전망 . 6. 원격의료 향후 시장전망1. 원격의료 향후 시장전망 6. 원격의료 향후 시장전망7. 참고자료 1 ) 동남아 원격진료 뜨는데… 손놓은 한국 / 이병문 /2018.10.03 2) [ 글로벌 기획 ] 스마트폰으로 진료받고 약 처방… 재진부터 병원 안가도 돼 / 이진한 /2016.05.21 3) 환자는 편해지고 의료비는 줄고… 일본 , 원격의료로 고령화 대응 / 임락근 /2018how}

경영/경제| 2020.11.04| 24페이지| 4,0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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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정책 내용, 해외/국내 사례 및 해결과제 [뉴딜,그린뉴딜,뉴딜정책,에너지,저탄소,신재생] 평가A+최고예요

그린뉴딜정책 내용 , 해외 / 국내 사례 및 해결과제01 그린뉴딜정책 개념 02 그린뉴딜정책 배경 Contents 03 그린뉴딜정책 사례 ( 해외 ) 04 국내 그린뉴딜 주요정책 05 국내 지역별 그린뉴딜정책 사례 06 그린뉴딜정책 향후 해결과제 07 참고자료1. 그린뉴딜정책 이란 ? ‘ 디지털 성범죄 ’ 란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며 ‘ 사이버 성폭력 ’, ‘ 인터넷 성범죄 ’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 음 . 우선 ‘ 사이버 성폭력 ’ 이란 디지털 기기가 매개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 촬영물의 ( 촬영의 동의 유무 불문 ) 불법 유포 ( 영리 목적 불문 ), 온라인 기반 성매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을 통칭하는 용어 ( 서승희 , 2017, 16 면 ). 즉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 지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인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 사이버 성범죄 ) 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 신체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 전시하는 행위 ,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 함 .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 / 인터넷 기반 성폭력 , 성적 이미지 조작 / 착취 성폭력 , 온라인 기반 성매매 ,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 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음 1. 그린뉴딜정책 개념1. 그린뉴딜정책 목적 코로나 19 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 짐 .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안보 ,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 중이나 ,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 음 . 경제 ·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 1. 그린뉴딜정책 목적2. 아 시베리아와 북극권에 발생한 폭염 현상과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산불 , 중국과 일본의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일상이 돼 우리 모두를 위협 . 그렇기 때문에 그린뉴딜정책의 배경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음 . 2. 그린뉴딜정책 배경1. EU EU 는 2050 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유럽 그린뉴딜을 추진 중이고 2030 년까지 연간 1 천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탄소국경세를 통해 더 이상 탄소배출 기업들과 국가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애플 및 아마존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을 선언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 나아가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화석연료에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 . 3. 그린뉴딜정책 사례 ( 해외 )2. 미국 미국은 2005 년 기후변화협약인 ‘ 아태 파트너십 (APP: AsiaPacific Partnership)’ 을 구성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 2006 년에는 ‘ 첨단에너지계획 (Advanced Energy Initiative)’ 을 발표하고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 그린 뉴딜 정책 ’ 을 통해 재생 에너지 부문에 2009 년부터 향후 10 년간 1500 억 달러를 투자해 500 만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을 목표 함 . 환경산업을 통한 전략화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도하는 기후변화 주도국으로 도약해 경제회복과 환경보호를 동시 달성하고자 함 ‘ 뉴 아폴로 프로젝트 ’ 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재탈환하고자 기술개발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 이는 녹색산업은 농업 - 제조업 - 금융 - 정보통신을 잇는 미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친환경적 경제체제로의 전황을 위해 추진 3. 그린뉴딜정책 사례 ( 해외 )3. 독일 독일은 2400 억 례 3. 그린뉴딜정책 사례 ( 해외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공공임대주택 , 어린이집 ,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 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 그린도시 25 곳을 조성하고 ,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 4. 국내 그린뉴딜 주요정 책 2. 공공시설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탈바꿈 공공임대주택 22 만 5000 호 , 국·공립 어린이집 440 개소 , 문화시설 1148 개소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 3. 도시 녹색 전환 전국에 도심녹지를 570 개소 이상 조성하고 , 노후 상수도에 AI( 인공지능 ) 을 도입해 수돗물을 관리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 ’ 추진 4. 도시 생태계 회복 ' 미세먼지 차단 숲 ' 630ha 가 조성되며 , 생활밀착형 숲 (216 개소 ), 자녀안심 그린숲 (370 개소 ) 등 도심녹지도 조성 국립공원 16 개소 , 갯벌 4.5 ㎢도 자연상태로 복원5.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기차 113 만대 , 수소차 20 만대를 보급하고 , 노후 경유차 116 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 수소 생산기지 ' 등도 도입해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 태양광 , 풍력 ,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 녹색산업 세 분야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 ( 넷제로 · Net-zero) ’ 사회를 지향할 계획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주택·상가 등 20 만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 4. 국내 그린뉴딜 주요정 책6.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 에너지 분야 123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R D ·실증·사업화 ) 를 지원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제 ’ 도입을 통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 2050 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 수소차로 바꿀계획이며 , 대중교통에 전기· 수소차가 의무 도입 . 시내버스의 경우 ‘ 2021 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해 2025 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7396 대 ) 절반 이상인 4000 대가 전기· 수소차로 전환 . 택시는 2030 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이 목표임5. 국내 지역별 그린뉴딜정책 사 례 1. 서울시 2035 년부터 전기· 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을 제한 2050 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 2025 년까지 22 개 도로 (28.62 ㎞ )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 공간이 대폭 많아지고 차로는 4 차로 이하로 축소 . 차로를 줄여 확보된 공간에는 대중교통 , 보행자 우선공간이 조성 .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강화해 자동차 수요를 줄여나갈 예정이며 , 따릉이는 2021 년까지 자전거 4 만대 , 대여소는 3040 개소로 확충 . 자전거도로도는 현재 940 ㎞에서 2030 년 1330 ㎞로 연장예정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 약 85 만㎡ ) 신규 조성을 포함해 2022 년까지 ’ 3000 만 그루 나무심기‘가 완료 .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0ha 에 2 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을 예정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추진 , 2022 년까지 2000 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추가 확충5. 국내 지역별 그린뉴딜정책 사 례 1. 서울시 상하수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 ,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외벽 ,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 (BIPV) ‘도 2022 년까지 120 억원을 투자해 활성화 예정 2025 년까지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전 KDN 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 이를 통해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함5. 국내 지역별 그린뉴딜정책 사 례 4. 광주시 녹색분권 (Green Democracy) 은 광주형 AI- 그린뉴딜의 핵심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는 시민 참여형 ‘시민에너지 발전소’ 기반을 구축 , 앞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시민주도의 마을 , 학교단위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태양광을 생산하는 빛고을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 예정 녹색 발전 (Green Energy) 은 공동 주택에서부터 공장 , 산업단지 , 제 2 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실행력을 높일 계획 국가 제 1 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인 ㈜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 그린뉴딜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수소도시 광주’로 발돋움해나갈 예정 녹색인프라 및 그린수송 (Green AI Infra) 은 AI, ICT, IoT 와 연계한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및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자립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5. 국내 지역별 그린뉴딜정책 사 례 4. 광주시 AI 를 기반으로 광주시 전역에 국민 DR(Demand Response)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 AI 클라우드를 구축해 분산화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2045 년까지 전기‧ 수소차는 약 34 만 2,083 만대 , 전기‧수소충전소는 약 2 만 9,583 대를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소경제로 발빠르게 전환해나갈 예정6. 그린뉴딜정책 향후 해결과제 1. 해결과제 단기적으로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생산 , 설치 , 유지보수 등을 통한 경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국가에 어떤 발전이 있을 지w}

경영/경제| 2020.10.03| 25페이지| 3,500원| 조회(739)

에너지, 뉴딜정책, 신재생, 뉴딜, 저탄소,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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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개념, 종류, 현황 그리고 감염관리 [다제내성균,MRSA,VRSA,VRE,CRE,MRPA,MRAB] 평가A좋아요

다제내성균 개념 , 종류 , 현황 그리고 감염관리01 다제내성균 개념 0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 Contents 03 다제내성균 발생현황 04 다제내성균 발생과 항생제 사용량 05 다제내성균 항생제 내성기전 06 항생제 신약개발이 어려운 이유 07 마무리 08 참고자료1. 다제내성균 이란 ? Penicillin 의 발명을 시작으로 항생제 사용을 통한 감염 질환에의 대처가 본격화 되면서 , 세균들에겐 꾸준한 선택 압력이 가중되었고 , 이러한 시련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성 양상들이 초 래 . 항생제 내성은 항생물질의 변화 , 유출 및 대사경로의 변형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 미국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자 발생이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로 인한 사망자 수를 초과하였고 , 국내에서도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감염 발생이 연간 3 천명 이상 ,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 천여명인 것으로 추정 이러한 내성은 외용 항생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결국 세균 간 내성 전파로 인한 다제내성균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됨 . 이처럼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이 균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거의 없는 세균을 다제내성균이라고 함 . 1. 다제내성균 개념1. 다제내성균 이란 ? 질병관리본부는 2010 년 12 월 말부터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E), 다재내성 녹농균 ,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 , 카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CRE) 등 5 종의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고시안 마련하여 추 진하였음 1. 다제내성균 개념1. 다제내성균 종류 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1. 다제내성균 종류 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2. 다제내성균 특징 (MRSA) 1996~2006 년 환자 , 외과적 수술을 받은 환자 , 각종 삽입기구 ( 중심정맥관 등 ) 사용 환자 ,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 , 그리고 반코마이신 투여환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음 . VRSA 는 1998 년 일본에서의 첫 증례를 시작으로 2000 년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06 년 진단기준 개정과 더불어 2006 년 1 건 , 2007 년 8 건 , 2008 년 11 건 , 2009 년 3 건 , 2010 년 9 건 , 2011 년 13 건 , 2012 년 2 건 , 2013 년 4 건 , 2014 년 3 건 , 2015 년 9 건 보고 2002 년 미국에서 처음 분리보고된 이후 2015 년 5 월까지 14 건이 보고되었으며 국내보고는 아직 없 음 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3. 다제내성균 특징 (VRSA) 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3. 다제내성균 특징 (VRSA) 세포 내 성분인 단백질 A(protein A) 는 황색포도알균이그룹 특이 항원으로서 보체활성화작용 , 국소 팽진과 발작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 세포 외 분비 물질로는 응고효소 (coagulase), 용혈소 ( hemolysin ), 백혈구살멸소 ( leucocidine ), 장독소 (enterotoxin), 탈락소 ( exfoliatin ), 스타필로키나아제 ( staphylokinase ) 등이 있 음 . 이중 응고효소는 혈장 중의 프로트롬빈 (prothrombin) 과결합해 혈장을 응고시키는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황색포도알균을 동정하는 데 매우 중요 . 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4. 다제내성균 특징 (V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으로 반코마이신을 포함한 Glycopeptide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알균으로 인한 감염증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장알균으로는 E. faecalis 와 E. faecium 이 있 음 VRE 는 1986 년 유럽에서 처음 보고 되었으며 , 이후 만성폐질환자 , 당뇨 환자는 감염에 취약함 . 입원환자 , 특히 인공호흡기구 사용환자 , 장기간 입원환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으며 ,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나 , 그 외 위장관염 , 폐렴 및 패혈증 등 감염부위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 남 ESBL 생성균에 대한 선택 약제는 carbapenem 이기 때문에 이 약제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carbapenem 내성균 출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 음 . 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5. 다제내성균 특징 (CRE) Metallo -beta-lactamases(MBL) 그리스에서 발생하여 영국 등지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 국내 KONSAR 연구에서도 Pseudomonas aeruginosa 의 10% 정도가 이에 해당 하였으며 , 주로 IMP-1 과 VIM-2 이었고 IMP-6 도 새로이 대두되는 것으로 보 고 ( 2) KPC(K. pneumoniae carbapenemase ) enzymes 미국 , 이스라엘 , 그리스 ,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출현하였으며 , 특히 미국의 경우 24 개주에 널리 퍼져 있으며 , 이들 중 뉴욕과 뉴저지에서 주로 나오고 있 음 . 국내에서도 1 건이 분리된 바 있는데 , ST258 이 주종인 외국과는 달리 ST11 형이었으며 중간 내성인 tigecycline 을 제외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었음 ( 3) OXA-48 enzymes 터키에서 주로 K. pneumoniae 가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원내 집단 발병 사례들도 있었으며 유럽 등지로도 전파 되고 있다 . 2. 다제내성균 종류와 특징5. 다제내성균 특징 (CRE) (4 ) New Dehli metallo -beta-lactamase(NDM-1 ) 3 대 carbapenemase 외에 새로운 carbapenemase 인 NDM-1 생성균이 주목을 받고 있 음 . 이들 또한 colistin 이나 tigecycline 혹은 aztreonam 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 임 인도와 파키스탄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령화 , 장기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 음 . 항생제 내성균의 신고 건수가 지난 5 년간 (2013~2017 년 ) 45 만건을 넘었고 , 이 중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이 1 위를 기록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간한 '2013∼2017 년 국내 표본감시기관 항생제 내성균 6 종 발생 현황 ' 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된 건수는 45 만 3026 건으로 연평균 8 만건 이상이었 음 . 3. 다제내성균 발생현황1. 다제내성균 발생현황 3. 다제내성균 발생현황1. 다제내성균 발생현황 항생제 내성은 MRSA, 다제내성 녹농균 (MRPA),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 CRE) 이 6 종의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3 년 8 만 955 건 , 2014 년 8 만 3330 건 , 2015 년 8 만 8249 건 , 2016 년 9 만 1586 건 , 2017 년 10 만 8906 건으로 증가 추세 6 종 중 항생제 내성균 1 위는 MRSA 로 , 해마다 평균 47%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 3. 다제내성균 발생현황1. 다제내성균 발생 , 항생제 사용량 4. 다제내성균 발생과 항생제 사용량1. 다제내성균 발생 , 항생제 사용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은 1 일 1000 명당 31.7 명으로 OECD 12 개국 평균 (23.7 명 ) 보다 35% 많 음 . 이는 하루동안 1000 명중 31.7 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는 뜻 감기를 포함한 금성상기도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 년 73.3% 에서 지난해 44% 로 감소추세이지만 최근 4 년간 44~45% 로 정체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도 한국이 36.5% 로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를 크게 상회 감기 등 급성상기 의 소단위체 (subunit) 를 바꾸는 돌연변이에 의해 리팜핀 (rifampin) 에 내성을 갖게 됨 5. 다제내성균 항생제 내성기전3 . 내성을 갖는 생화학적 대사 경로를 개발하여 내성을 획득 몇몇 설파계 항생제 내성 세균 (sulfonamide-resistant bacteria) 들은 핵산 합성의 중요한 전구체인 엽산 (folic acid) 의 합성 경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 음 . 즉 , 내성을 갖는 세균들은 환경으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엽산을 섭취할 수 있도록 대사과정을 변형시켜 설파계 항생제에 의해 차단되는 엽산의 합성 경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됨 5. 다제내성균 항생제 내성기전 4 . 항생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즉시 세포 밖으로 배출하여 내성을 획득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계 , 마크로라이드 (macrolide) 계 , 플루오로퀴놀론 ( fluoroquinolone ) 계 등의 항생 제는 세포질막에 위치해 있는 운반체인 유출 펌프 (efflux pump) 에 의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항생제 내 성 세균은 이들 약제로부터 보호 . 유출 펌프 중에는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유출 펌프의 경우처럼 그 대상 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대상이 비교적 광범위하여 특이성이 없는 다제내성 (multidrug-resistance) 의 특성을 보이는 펌프도 있 음5 . 특정 항생물질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내성이 획득 페니실린 G 는 대부분의 그람 - 음성 세균의 외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세균에서 페니실린 G 는 효과가 없 음 그람 - 양성 세균인 마이코박테리아 (mycobacteria) 는 세포벽 외부에 마이콜산 층 ( mycolic acid layer) 을 가지고 있 음 마이콜산 층 때문에 많은 약제들이 세포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고 내성을 갖게 됨 . 항생물질의 표적이 되는 구조를 미생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 음 . 예를 들면 마이코플라스마 (mycoplasma) 의 경우 세균이 갖고 있는 세포벽의 결여로 페니실린에w}

자연과학| 2020.08.22| 39페이지| 7,000원| 조회(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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