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한미일 통상 협상

소개

미국의 대한, 대일 통신 협상 전략과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대해 분석해 놓은 리포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와 연계한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 Putnam Two Level Game적 시각을 이용하여 분석해 놨어요.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일 통신 협상
2. 한미 통신 협상
3. 미국의 대일, 대한 협상전략 비교 분석
4.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전략 비교 분석
5. 한국과 일본의 국내정치(Two-level game적 접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역적인 거리를 초월, 세계 각국은 인터넷으로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정보와 기술의 활발한 교류를 목도하고 있다. "Technological Revolution"이라고도 불리는 지금의 현상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정보통신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발전해온 이동통신을 선두로 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분야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견제, 특히 미국과의 수차례에 걸친 통신협상을 통해 우여곡절을 겪어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이미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엄청난 대미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던 세계 제 2위 산업국 일본 또한 새로운 시장영역인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하여 WTO 등의 국제기구와의 통신협상이란 상황에 직면했다.
한미통신협상과 미일통신협상은 기본적으로 WTO GBT(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에 따른 통신시장 전면적 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진행되었고 국내산업구조와 정부 및 국가의 연결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협상을 외압과 국내적 선호의 상호작용적 산물이라는 Two-level game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해본다면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각각의 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어떤 식으로 협상전략을 구사했고,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본 후, 그 당시 국내정치적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양기웅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 1995년 자동차협상의 사례분석"
· "Deep but Divisive Integration",
· by William J. Drake, Glocom Review 8:1, 2003
· "한.미 통신협상의 구조와 추이 1989-1996"
· 한국 경제
· 매일 경제
· Economist
· 양기웅 "일본의 외교협상"
· http://www.ustr.gov/ USTR 홈페이지